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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형법각론
저자안동준
분류[사회]
발행일2011-08-30 판형크라운판
ISBN978-89-7598-941-4 (93360)
페이지448 정가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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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는 형법 제87-37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군을 중심으로 관련된 특별형법 조문을 추가하여 서술했다. 형법이 강조하는 죄형법정원칙을 포기할 수 없는 한 실정형법을 벗어난 논의는 무용하며 위험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의 취급범위는 자동적으로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순서를 고집하는 것은 이 순서가 상당히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익숙하기 때문이다. 물론 내용에 따라 약간의 순서변동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이 경우에도 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본서는 총 47장, 곧 47개의 Less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크게 3분하여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및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순서로 수록하였다.
  저자는 초학이든, 이미 학습량이 상당한 학생이든 다소의 긴장과 호기심을 느끼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독파가 가능하도록 유념하였다. 이를 위해 그저 스쳐가는 정도의 서술과 일반 교재의 수준을 넘는 약간은 세밀한 설명을 병행하였다.
  일반교재의 방대함에 질린 초급의 학생들과 반복학습이 지겨운 중ㆍ고급학생들에게 본서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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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_ 8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_ 9
Lesson 1 살인의 죄 10
Lesson 2 상해와 폭행의 죄 26
Lesson 3 과실치사상의 죄 41
Lesson 4 낙태의 죄 51
Lesson 5 유기와 학대의 죄 55
Lesson 6 체포와 감금죄 61
Lesson 7 협박죄 64
Lesson 8 약취와 유인의 죄 67
Lesson 9 강요죄 73
Lesson 10 강간과 추행의 죄 77
Lesson 11 명예에 관한 죄 88
Lesson 1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1
Lesson 13 비밀침해의 죄 111
Lesson 14 주거침입의 죄 114
Lesson 15 재산범죄 일반론 122
Lesson 16 절도죄 140
Lesson 17 강도죄 155
Lesson 18 사기죄 172
Lesson 19 공갈죄 206
Lesson 20 횡령죄 210
Lesson 21 배임죄 234
Lesson 22 장물죄 260
Lesson 23 손괴죄 269
Lesson 24 권리행사방해죄 274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_ 281
Lesson 25 공안을 해하는 죄 282
Lesson 26 폭발물에 관한 죄 287
Lesson 27 방화와 실화의 죄 289
Lesson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02
Lesson 29 교통방해의 죄 305
Lesson 30 음용수에 관한 죄 308
Lesson 31 아편에 관한 죄 311
Lesson 32 통화에 관한 죄 314
Lesson 33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19
Lesson 34 문서에 관한 죄 328
Lesson 35 인장에 관한 죄 352
Lesson 36 성풍속에 관한 죄 354
Lesson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59
Lesson 38 신앙에 관한 죄 362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_ 365
Lesson 39 내란의 죄 366
Lesson 40 외환의 죄 371
Lesson 41 국기에 관한 죄 376
Lesson 42 國交에 관한 죄 377
Lesson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0
Lesson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5
Lesson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8
Lesson 46 위증과 증거인멸죄 425
Lesson 47 무고의 죄 434

참고문헌 _ 437
찾아보기 _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