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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위조 범죄의 이론과 실제 |
| 저자 | 류전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1-02-25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8-89-7598-914-8 (93360) |
| 페이지 | 280 |
정가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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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형법상 통화위조, 유가증권위조, 문서위조 그리고 인장위조를 아우르는 위조범죄의 이론구조와 실제 범죄현상 및 법원의 판례경향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향후 위조범죄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는 책이다.
형법이 제정된 지 57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형법학계의 연구풍토는 사법시험이라는 수험법학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경쟁시대에 독일과 일본의 경우 형법상 단일 주제에 대한 학술연구서가 방대하게 구축되어 연구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법 현실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서점에 범람하는 것은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와 깊이 없는 형법교재들 뿐이라는 현실에서 본서는 전문적인 학술연구서로서 형법상 주요범죄이면서도 그 이론구조가 쉽지 않은 위조범죄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서에는 법학방법론적 접근과 동시에 법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위조범죄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보여줌으로써, 형법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등 연구자뿐만 아니라 형사실무가의 법적용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도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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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위조범죄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13
제1절 이태리 주석학파와 초기 보통법상의 위조범죄(Crimen Falsi)해석론 17
1. 주석학파의 위조범죄론 17
2. 초기 보통법상 위조범죄해석론 21
제2절 19세기 위조범죄해석론 22
1. 형식범죄로서 위조와 사기 22
2. 진실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서 위조범죄 29
3. “공공의 신용(publica fides)”의 침해로서 위조범죄 32
제3절 프로이센 형법과 1871년 제국형법에서 위조범죄해석론 40
1. 프로이센형법에서 위조범죄해석론 40
2. 1871년 제국형법에서 위조범죄해석론 43
제2장 위조범죄이론의 구성원리 52
제1절 위조범죄의 보호법익 52
1.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의 실체 54
(1) “공공의 신용”의 일반적인 이해 54
(2) 위조범죄와 “공공의 신용” 55
2. 형법해석에서 법익의 기능 58
(1) 형법해석기준과 법익의 역할 58
(2) 해석을 통한 법익결정의 현실관련성 61
(3) 위조범죄의 보호법익의 특수성 65
3. 기존해석론의 비판적 검토 69
(1)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대하여 69
(2)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에 대하여 71
제2절 형법상 문서개념 74
1. 문서의 개념의 문제점과 재구성 74
(1) 문서의 개념정의 75
(2) 문서개념의 재구성 81
2. 복사문서의 규정을 통해 본 문서개념 90
(1) 규정의 법적 성격과 의의 90
(2) 문서죄의 행위객체로서 복사문서 92
제3장 위조범죄의 해석론상 쟁점 9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7
1. 통화범죄의 객체 97
2. 통화위조ㆍ변조의 해석 103
(1) 통화위조의 해석론 103
(2) 통화변조의 해석론 108
3. 위조ㆍ변조된 통화의 행사 111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14
1. 유가증권의 의의 114
2.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행위태양 118
(1) 유가증권 위조행위 118
(2) 유가증권 변조행위 121
(3) 기재의 위조ㆍ변조행위 125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행위 128
(5) 허위의 유가증권작성행위 130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13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35
1. 형법이론상 쟁점 135
(1) 문서죄의 본질론 135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141
2. 행위객체에 관한 쟁점 147
(1) 문서 147
(2) 도화 153
(3)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154
3. 행위태양과 관련한 쟁점 158
(1) 위조 158
(2) 변조 164
(3) 타인의 자격모용 167
(4) 위작ㆍ변작 169
(5) 허위작성ㆍ허위변개 171
(6) 부실기재 또는 기록 173
(7)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문서 등 행사 177
(8) 부정행사 18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87
1. 인장의 사회적 의미 187
2. 개별적인 쟁점 189
(1) 사인 등 위조죄 189
(2)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 192
제4장 위조범죄의 현황과 개정논의 195
제1절 위조범죄의 현황 195
1. 범죄통계에 나타난 위조범죄 195
(1) 위조범죄의 발생건수와 검거현황 195
(2) 위조범죄의 수사관련 통계 198
(3) 위조범죄자의 처분 결과 203
2. 위조범죄자의 인적 특성 212
(1) 범죄자의 연령 212
(2) 위조범죄자의 성비 217
(3) 위조범죄자의 교육정도 219
(4) 위조범죄자의 직업 224
(5) 범죄자의 범죄동기 227
(6) 범죄자의 전과 232
3. 위조범죄의 기법 234
(1) 필적위조ㆍ변조방법 234
(2) 기계적 필적을 이용한 기법 236
(3) 인쇄를 이용한 위조기법 236
(4) 복사기를 이용하는 기법 237
(5) 화약약품을 이용하는 기법 238
제2절 문서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238
1. 문서죄에 대한 기존이해의 재고 238
(1) 문서죄의 기능의 재검토 238
(2) 문서죄의 해석론과 입법의 조화 241
2. 문서죄의 새로운 패러다임 246
(1) 공문서ㆍ사문서의 단일화 246
(2) 허위문서작성죄의 세분화 246
(3) 복사문서규정의 삭제 247
제3절 위조범죄의 개정논의 248
1. 개정의 기본 방향 248
(1) 위조범죄로서 문서죄의 특성반영 248
(2) 법조문구성의 간이화 249
(3) 입법을 통한 해석론상 논쟁점의 정리 249
(4) 법률용어의 순화 및 벌금형의 추가 249
2. 위조범죄규정 개정 제안(안) 250
3. 2010년 형사법학회 개정안 258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58
색인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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