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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사회적 합의제와 합의제 정치 |
| 저자 | 선학태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1-09-2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7598-943-8 (93340) |
| 페이지 | 392 |
정가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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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가치는 한국 정치개혁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으며, 정책산출(policy output)을 가능케 한 이해관계 투입(input-side)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정치제도적 매트릭스가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만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경제 메커니즘을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제1부는 4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장은 김대중ㆍ노무현 두 민주정부 하에서 노사정 거버넌스 시스템의 작동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규정변수들을 분석하여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공존 가능성과 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제2장은 시장조정기제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한국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헌정체제의 제도적 프레임을 합의제 정치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디자인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합의제 정치의 핵심 메커니즘인 정당 간 권력분점을 의미하는 연합정치의 제도화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그 효과를 논의한다.
제2부는 5장으로 구성된다. 제5장은 네덜란드 사회적 파트너십의 변화와 지속성을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네덜란드 합의제 정치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제7장은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합의제인 정책파트너십의 세계화에 따르는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로 정책파트너십의 도전 현상과 회생가능성을 논의한다. 제8장은 오스트리아의 합의제 정치의 제도화와 특성, 그리고 정치적 동력화,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정치적 경쟁성 강화 현상을 분석한다. 제9장에서는 영국의 다원주의 노사정 시스템과 아일랜드의 노사정 정책협의시스템 중 어느 시스템이 글로벌 시장의 충격을 흡수 관리하는 데 더 효과적인가를 천착하기 위해 양국 노사정 시스템 작동 과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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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제1부
제1장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공존 가능성과 한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노사정 거버넌스 15
1. 머리말 ㆍ 15
2. 이론적 틀 ㆍ 18
3. 노사정 거버넌스 시스템의 실험과 한계 ㆍ 26
4. 노사정 거버넌스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제약 요인 ㆍ 33
5. 맺음말 ㆍ 45
제2장 시장조정기제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51
1. 머리말 ㆍ 51
2. 이론적 틀 ㆍ 54
3. 시장조정기제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ㆍ 63
4.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분권화 ㆍ 71
5.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정책 어젠다 ㆍ 79
6.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작동 조건 ㆍ 90
7. 맺음말 ㆍ 98
제3장 한국 합의제 정치의 제도적 디자인 107
1. 머리말 ㆍ 107
2. 합의제형 헌정체제의 민주주의 공고화 효과 ㆍ 110
3. 갈등조정의 관점에서 본 ‘87년 헌정체제’의 부적합성 ㆍ 117
4. 합의제형 헌정 공학 ㆍ 128
5. 맺음말 ㆍ 154
제4장 한국에서 연합정치의 제도적 조건과 효과 162
1.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ㆍ 162
2. 합의제 정치패러다임: 연합정치 ㆍ 164
3. 연합정치 시스템 작동의 전제 조건 ㆍ 174
4.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치공학: 연합정치 시스템 ㆍ 179
5. 맺음말 ㆍ 193
제2부
제5장 네덜란드 사회적 파트너십의 변화와 지속성 203
1. 탈분극화ㆍ탈정치화, 화합의 정치경제 ㆍ 203
2. 사회적 파트너십의 제도화 ㆍ 208
3. 폴더모형의 변화 ㆍ 214
4. 사회적 파트너십의 지속성 ㆍ 221
5. 맺음말 ㆍ 230
제6장 네덜란드 합의제 민주주의: 변화와 지속성 236
1. 사회적 분절화와 ‘평화헌법’ ㆍ 236
2. 합의제 정치의 제도화 ㆍ 239
3. 합의제 정치의 성공적 작동 결과 ㆍ 250
4. 합의제 정치의 지속성 ㆍ 262
5. 맺음말 ㆍ 274
제7장 오스트리아 정책파트너십의 역동성: 도전과 연속성 278
1. 정책파트너십의 사상적ㆍ제도적 발단 ㆍ 278
2. 정책협의의 제도화 ㆍ 280
3. 정책파트너십 시스템 작동의 촉진조건 ㆍ 287
4. 정치경제적 환경변화: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에의 도전 ㆍ 295
5. 맺음말: 정책파트너십의 회생 가능성 ㆍ 303
제8장 오스트리아 합의제 정치: 역동성과 도전 310
1. 오스트리아 합의제 정치: 역동성과 도전 ㆍ 310
2. 합의제 정치의 제도화 ㆍ 316
3. 정치적 동력화 ㆍ 322
4. 정치적 경쟁성 강화 ㆍ 330
5. 맺음말: 탈오스트리아화와 재오스트리아화? ㆍ 339
제9장 영국과 아일랜드의 노사정 시스템 343
1. 서론 ㆍ 343
2. 이론적 틀 ㆍ 345
3. 노사정 시스템의 패턴과 작동 ㆍ 349
4. 노사정 시스템 작동의 인과적 메커니즘 ㆍ 357
5. 맺음말 ㆍ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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